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섭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7		발의연월일 : 2022. 11. 9. 발 의 자 : 신동섭·신성영·신영희·이단비·김대영·석정규·김용희·김재동 의원(8명) 찬 성 자 : 임관만·이용창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·불량건축물 기준 완화를 통해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의 시급한 정비를 도모하여 시민의 주거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함 (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공동주택”을 “공동주택(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(생 략)	제3조(노후·불량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공동주택	1. ------
가. 철근콘크리트·철골콘크리트·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	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동주택(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---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○ 제2조(정의) 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○ 제2조(노후·불량건축물의 범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노후ㆍ불량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라.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

제2조(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)

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*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‘노후·불량건축물’의 범위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되지 않음

4. 작성자

도시재생녹지국  주거재생과장  김남관